구글 VS 오라클 분쟁 요약
몇 시간 전, 미 연방대법원에서 구글과 오라클간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만 들었지 실제로 개발자가 되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관한 배경 지식을 읽어보면 굉장히 (특히 Java 개발자들) 민감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1. 소송의 발단
-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운영체제이다. 여기에 UI와 응용 프로그램은 Java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 문제는 현재 Java의 저작권은 오라클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 오라클은 저작권 관련해서 악명이 높은 회사 중 하나다. 오죽하면 디즈니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장사한다는 말이 수긍이 갈 정도로...
- 2009년,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 오라클의 주장은 구글이 Java API내 11,500 라인의 코드들을 무단 복제해서 (사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출시 했다고 문제 삼은게 포인트)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상업 목적으로 운영체제를 개발했으면 구글은 오라클에 이를 고지했어야 한다는 이유다.
- 반면 구글은 Java는 엄연히 공정 이용(fair use)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고지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2. 근데 왜 소송을 걸었는가?
- 오라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Java API는 엄연히 저작권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Java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에게 있다.
2) 구글이 무단으로 코드를 복제, 이를 이용해 안드로이드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향후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를 개발할 가능성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 오라클은 구글에게 약 90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판결 직전, 언론들은 오라클이 구글에게 약 200~30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 할것으로 추측되었다고 한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손해배상평가액 역시 커졌기 때문.
3. 그럼 이게 왜 개발자들에게 중요 사안이였는가?
1)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오라클은 저작권에 관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회사다. 오죽하면 MySQL이 오라클에게 넘어갔을 때도 애플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저작권 분쟁을 염려해 macOS 서버 버전 DB를 PostgreSQL로 이전한 사례가 있을 정도.
2) 대법원 선고 전엔 API의 저작권에 관하여 판례가 없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있던 2심 판결이 API의 저작권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그 이전에도 API는 저작권의 대상인지 찬반이 끊이질 않았으며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였던 만큼 이번 사안은 꽤 중대했다는 것.
3) Java 개발자들에겐 예상보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원래 코드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인 개발환경에 역행하는 판결이 될 수도 있었다. DRY (Don't Repeat Yourself)란 말이 있는 만큼 원래 소스를 사용함으로 개발 시간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오라클이 승소하게 되면 이런 개발 패턴에 제동을 걸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
4. 반전의 반전
- 이번 최종 판결 전 각각 2건(API 저작권, 공정 이용)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되었으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1) API 저작권
- 2012년,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이뤄진 1심에선 Java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API는 미리 규정해 놓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 위계구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알고보니 판사 또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던 사람이였다고 한다.)
- 그러나 2014년, 항소법원이 판결한 2심에선 API 또한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기에 오라클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판결과 동시에 한 가지 유예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은 바로 Java API 저작권 침해가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해당 부분은 다시 1심법원으로 환송 되었다. (이 때부터 2건에 대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 이후 구글에선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함으로 구글은 Java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2) 공정 이용
2-1) 공정 이용은 뭔가?
저작권 법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 헌법을 인용했지만 아래 제2항은 미국 저작권 법의 공정 이용 조건에서 따와 제정한 것이므로 이와 동일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그러면 왜 구글은 자신들이 자바를 공정 이용을 했다고 주장할까? 그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a)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성공함으로 Java SE가 모바일 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했고
b) 오라클 또한 이전에 구글이 했던 시도들을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c) 안드로이드의 점유율 덕분에 Java가 여전히 개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d)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기 전, 썬은 안드로이드를 지지했다는 점. (즉, 현 저작권 소유자인 오라클과 달리 이전 소유자이자 개발사인 썬은 구글의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고 주장)
2-2) 공정 이용 판결 결과
- 2016년, 1심에선 다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어도 공정 이용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
- 그러나 2018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다시 한번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앞선 판결과 같이 API 또한 저작권의 대상이며, 구글이 Java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함으로 오라클이 향후 모바일 시장에 진출 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보았기 때문.
- 구글은 다시 연방대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이번엔 이를 받아들이고 2020년에 판결 예정이였으나...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2021년으로 연기된 것.
-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유는 2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a) 구글의 자바 SE API 복제, 특히 프로그래머가 새롭고 변형된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코드를 사용한 것은 해당 자원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b) 컴퓨터 프로그램는 본질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인지라 전통적인 저작권 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추가하면 오라클이 주장한 11,500줄이 자바 API 전체 286백만 라인들 중에서 0.4%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것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단 얘기도 있다.
5. 이후 영향은?
- 우선 대다수 개발자들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는걸로 보인다. 만약 오라클이 승소했으면,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저작권 문제때문에 발목 잡힐 것이란 예상이 나왔을 정도로 이번 판결이 중요했다는 말. (구글은 싫어해도 이번 판결만큼은 구글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만큼 오라클의 저작권 정책이 말 많았다는 말도 될 것이다.)
- API 저작권이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API를 경쟁사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다. 특히 오라클이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바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개발자들(특히 자바,코틀린 개발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을 듯 싶다.
참고 사이트
1. 연방대법원 판결문 (영문): www.supremecourt.gov/opinions/20pdf/18-956_d18f.pdf
2. 구글 vs 오라클 요약: etinow.me/1